땅 그 이름 녹관농자를 아시나요 Ⅴ

4사업부 유해관 위원

땅 투자의 중요한 부분중에 도로가 기본이고 그 중에 접도구역을

접하게 된다. 쉽게 생각해서 도로에 접한 구역이라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아주 조그마한 실수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재산상에 아주 큰 손실을 보는 것이 접도구역이다.

접도구역의 의미를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중요 부분을 점검하자

1, 접도구역 의미

=> 도로구조의 손궤를 방지하거나 미관 보존 또는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넘지 않게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접도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접도구역으로 지정받은 토지 소유자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율이 현저하게 감소 된 때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관리청에 그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청구 할 수 있으며, 당해 도로 관리청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매수해 주어야 한다. 매수 대상 토지의 판정기준은 법에 정해 놓았다. 관련법은 도로법이다.

2, 접도구역의 지정 및 지정권자,구분,지정폭은 다음과 같다

1) 고속국도 : 국토해양부 장관, 전구간이며 지정폭은 20 ｍ

2) 일반국도 : 국토해양부 장관 (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전구간이며 지정폭은 5ｍ 이다

3) 지방도 : 도지사, 전구간 또는 일부 지정폭은 5ｍ 이다.

4) 군도 : 군수, 전구간 또는 일부 지정폭은 5ｍ 이다.

3, 접도구역 안에서의 금지.허용 행위

1) 금지행위 (도로법 제49조)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2) 허용행위

1, 연면적 10㎡ 이하의 변소, 퇴비사,축사 및 농어업용 창고.

2, 주차장의 설치

3,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4, 울타리,철조망의 설치.

5, 담장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 설치.

8, 원예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10,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사의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상기의 주요 관리지침은 2013년 1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라고 개정